카드사들의 과도한 부채가 여전히 금융시장의 지뢰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난 4월초 와 이달들어 두차레 카드채 대책을 내놓았으나 회사채시장에서 카드사 채권과 기업어음(CP)을 사려는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엊그제 참여연대가 나서 정부에 카드채 대책을 세우라고 의견서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3ㆍ4분기 만기도래 회사채와 CP등 부채가 2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카드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튿날 금감위가 참여연대의 수치는 잘못 추산된 것이라며 3ㆍ4분기 카드사 부채는 9조원 정도라고 밝혔지만 이제 카드채 대책은 또 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듯하다.
현재 시장의 반응은 금감위 설명보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25일까지 카드사의 만기도래액 5조6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이 만기연장 됐고 카드사의 신규차입은 ABS발행 8000억원, CP발행 3000억원을 합쳐 1조3000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순상환액은 1조2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또다시 이월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그나마 만기연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이만큼 이뤄지는 것이 다행이다. 만기연장이 안될 때 카드사들은 ABS나 CP발행, 또는 신규카드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ABS와 CP발행은 최대 수천억원 정도고 이를 가지고 매달 2∼3조원에 이르는 상환액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시장논리에 맡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을 내릴 때다. 부실카드사 퇴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수 합병도 유도해 보고 그도 안될 경우는 청산도 불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카드채 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비하면 매가톤급 처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카드채 문제가 매듭 될지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돈은 어차피 금융권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난번 대책에서 5조원을 낸 이들이 순순히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카드사의 부실의 근원은 카드를 남발한 카드사와 이를 묵인한 금융감독당국에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97년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하면서 영업 규정을 너무 풀어놓은 데서 기원한다. 여전법 개정이후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카드채 발행에 맛들이게 됐고 카드대금 연체가 높아지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예금자보호 의무도 없는 여신전문사가 설마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까'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됐고 카드사들은 고리여신 재미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이제 카드채의 시한폭탄은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해서는 안된다. 7월이후 도래하는 카드채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지켜져야 하고 안정기금 같은 초강수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른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
사실 카드채 유통경색은 카드사들이 높은 금리부담을 감당하지 않고 버티려는 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개입에 의존, 실세가 반영된 고금리의 회사채발행을 기피해왔다. 카드사들이 금리를 높이면 시중의 넘치는 유동자금이 카드채로 고개를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카드채 문제는 대증 요법에서 벗어나 최대한 시장의 자정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시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엊그제 참여연대가 나서 정부에 카드채 대책을 세우라고 의견서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3ㆍ4분기 만기도래 회사채와 CP등 부채가 2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카드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튿날 금감위가 참여연대의 수치는 잘못 추산된 것이라며 3ㆍ4분기 카드사 부채는 9조원 정도라고 밝혔지만 이제 카드채 대책은 또 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듯하다.
현재 시장의 반응은 금감위 설명보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25일까지 카드사의 만기도래액 5조6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이 만기연장 됐고 카드사의 신규차입은 ABS발행 8000억원, CP발행 3000억원을 합쳐 1조3000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순상환액은 1조2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또다시 이월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그나마 만기연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이만큼 이뤄지는 것이 다행이다. 만기연장이 안될 때 카드사들은 ABS나 CP발행, 또는 신규카드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ABS와 CP발행은 최대 수천억원 정도고 이를 가지고 매달 2∼3조원에 이르는 상환액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시장논리에 맡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을 내릴 때다. 부실카드사 퇴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수 합병도 유도해 보고 그도 안될 경우는 청산도 불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카드채 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비하면 매가톤급 처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카드채 문제가 매듭 될지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돈은 어차피 금융권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난번 대책에서 5조원을 낸 이들이 순순히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카드사의 부실의 근원은 카드를 남발한 카드사와 이를 묵인한 금융감독당국에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97년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하면서 영업 규정을 너무 풀어놓은 데서 기원한다. 여전법 개정이후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카드채 발행에 맛들이게 됐고 카드대금 연체가 높아지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예금자보호 의무도 없는 여신전문사가 설마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까'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됐고 카드사들은 고리여신 재미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이제 카드채의 시한폭탄은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해서는 안된다. 7월이후 도래하는 카드채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지켜져야 하고 안정기금 같은 초강수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른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
사실 카드채 유통경색은 카드사들이 높은 금리부담을 감당하지 않고 버티려는 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개입에 의존, 실세가 반영된 고금리의 회사채발행을 기피해왔다. 카드사들이 금리를 높이면 시중의 넘치는 유동자금이 카드채로 고개를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카드채 문제는 대증 요법에서 벗어나 최대한 시장의 자정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