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지도 못했던 측근의 `윤리문제' 때문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의 대주주였던 인물로부터 사업투자자금과 용돈 명목으로 각각 2억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소장은 노대통령의 국회의원시절에는 보좌관을,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정무팀장을 지냈고, 염 위원은 정무특보를 거쳐 지금은 당내에서 사람 고르는 작업을 하는 측근들이다.
고급승용차를 얻어 탄 일로 2∼3주전 이미 구설수에 올랐던 안 부소장은 별정직 4급 공무원인 보좌관역과 사업을 병행하고 하필 나라종금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염 위원은 `용돈'의 규모가 무려 5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세인을 놀라게 한다.
금품수수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노대통령 주변은 저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라면서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측근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주군(主君)'이 겪어야 할 부담은 노 대통령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희망돼지'로 상징되는 노대통령 만큼은 정말 깨끗할 것"이라는 믿음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이 노 대통령의 기업ㆍ시장ㆍ경제ㆍ정치ㆍ법조ㆍ행정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대통령의 멍에'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시스템 개선, 정치개혁, 검찰개혁, 정부혁신과 공무원의 의식전환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해 왔고 실천하고 있다. 모든 과제의 최종목표는 정의롭고 잘사는 나라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도덕한 대기업의 나쁜 관행을 없애고 금품 때문에 소신이 꺾일 가능성이 큰 정치인과 공직자의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미 개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는 마당에 `안희정ㆍ염동연 케이스'는 개혁으로 손해 볼 사람들의 반발을 키울 좋은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7일 공정위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기업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려면, 제도 변화로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의 반론에 당당한 명분으로 대응해야 하고 법도 고쳐야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는 새로운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돈 안드는 선거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와 특권의식 타파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조개혁 과정에서도,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 잘 훈련된 이 `똑똑한'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이나 잘 관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설사 위법적인 금품수수가 아닌 것으로 귀결되더라도, 노대통령은 이 `멍에'를 벗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겠지만, 개혁의 대상 중 하나가 비도덕성이고 개혁의 목표중 하나가 도덕성 확보라면, 대통령의 '읍참마속'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근거 있는 의혹에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이유를 말하지 못할 때, 당사자는 나라를 위해 물러나는 태도 역시 지도층의 도덕적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범주 속에 자리잡았으면 한다.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의 대주주였던 인물로부터 사업투자자금과 용돈 명목으로 각각 2억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소장은 노대통령의 국회의원시절에는 보좌관을,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정무팀장을 지냈고, 염 위원은 정무특보를 거쳐 지금은 당내에서 사람 고르는 작업을 하는 측근들이다.
고급승용차를 얻어 탄 일로 2∼3주전 이미 구설수에 올랐던 안 부소장은 별정직 4급 공무원인 보좌관역과 사업을 병행하고 하필 나라종금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염 위원은 `용돈'의 규모가 무려 5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세인을 놀라게 한다.
금품수수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노대통령 주변은 저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라면서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측근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주군(主君)'이 겪어야 할 부담은 노 대통령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희망돼지'로 상징되는 노대통령 만큼은 정말 깨끗할 것"이라는 믿음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이 노 대통령의 기업ㆍ시장ㆍ경제ㆍ정치ㆍ법조ㆍ행정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대통령의 멍에'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시스템 개선, 정치개혁, 검찰개혁, 정부혁신과 공무원의 의식전환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해 왔고 실천하고 있다. 모든 과제의 최종목표는 정의롭고 잘사는 나라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도덕한 대기업의 나쁜 관행을 없애고 금품 때문에 소신이 꺾일 가능성이 큰 정치인과 공직자의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미 개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는 마당에 `안희정ㆍ염동연 케이스'는 개혁으로 손해 볼 사람들의 반발을 키울 좋은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7일 공정위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기업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려면, 제도 변화로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의 반론에 당당한 명분으로 대응해야 하고 법도 고쳐야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는 새로운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돈 안드는 선거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와 특권의식 타파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조개혁 과정에서도,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 잘 훈련된 이 `똑똑한'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이나 잘 관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설사 위법적인 금품수수가 아닌 것으로 귀결되더라도, 노대통령은 이 `멍에'를 벗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겠지만, 개혁의 대상 중 하나가 비도덕성이고 개혁의 목표중 하나가 도덕성 확보라면, 대통령의 '읍참마속'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근거 있는 의혹에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이유를 말하지 못할 때, 당사자는 나라를 위해 물러나는 태도 역시 지도층의 도덕적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범주 속에 자리잡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