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맡은 진대제씨가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의 사퇴요구에 이어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진 장관을 계속 감싸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청와대에 그의 경질을 비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진 장관 아들의 이중국적 및 병역면제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이런 문제들로 너무 까다롭게 해선 해외에서 성공한 통상전문가나 고급두뇌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옹호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같은 상황에서도 진 장관을 계속 안고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동안 진 장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아들의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진 장관 본인의 주민등록 문제, 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조사 개입의혹 등 여러 가지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심각하게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같다.
문제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병역과 국적문제에 유독 민감한 우리의 정서로는 아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해 병역을 면제받고, 본인도 15년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정책을 좌우하는 장관을 맡는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부결된 장상 전 총리서리와 진 장관의 사례를 보며,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솔직히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진면목이 이런 것인가"하는 회의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진 장관의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진 장관을 중도하차시키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또 균형감각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와 더불어 새 정부가 많은 인물 가운데 그를 선택한 이유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 대통령은 진 장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기술(IT)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적임자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많으니 (정통부 장관을)수락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CDMA와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인물로 보고 진 장관을 발탁한 것이다.
사실 그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휼렛패커드를 거쳐 IB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삼성전자에 스카우트돼 64Mb, 128Mb, 1Gb D램 개발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신화'를 일궈낸 주역의 한 명이다.
또 고급두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디지털 시대에 해외에서 성공한 고급기술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고려도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미래의 경쟁력이 결국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판단아래 고급인력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다 자신이 쌓은 지식과 기술을 고국을 위해 쓰겠다고 돌아온 고급두뇌의 자제가 이중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도덕성에 낙제점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겠는가 하는 지적을 `일부 유학파의 자기합리화'라며 외면하기 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진 장관과 그 가족의 행적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진 장관을 내치는 것은 균형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고위공직자의 자질검증은 어느 한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 능력, 가치관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구나 진 장관이 평가이익이 50억원이 넘는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등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와 IT산업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의욕마저 꺽어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검증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진 장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아들의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진 장관 본인의 주민등록 문제, 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조사 개입의혹 등 여러 가지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심각하게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같다.
문제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병역과 국적문제에 유독 민감한 우리의 정서로는 아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해 병역을 면제받고, 본인도 15년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정책을 좌우하는 장관을 맡는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부결된 장상 전 총리서리와 진 장관의 사례를 보며,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솔직히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진면목이 이런 것인가"하는 회의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진 장관의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진 장관을 중도하차시키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또 균형감각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와 더불어 새 정부가 많은 인물 가운데 그를 선택한 이유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 대통령은 진 장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기술(IT)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적임자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많으니 (정통부 장관을)수락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CDMA와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인물로 보고 진 장관을 발탁한 것이다.
사실 그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휼렛패커드를 거쳐 IB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삼성전자에 스카우트돼 64Mb, 128Mb, 1Gb D램 개발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신화'를 일궈낸 주역의 한 명이다.
또 고급두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디지털 시대에 해외에서 성공한 고급기술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고려도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미래의 경쟁력이 결국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판단아래 고급인력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다 자신이 쌓은 지식과 기술을 고국을 위해 쓰겠다고 돌아온 고급두뇌의 자제가 이중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도덕성에 낙제점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겠는가 하는 지적을 `일부 유학파의 자기합리화'라며 외면하기 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진 장관과 그 가족의 행적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진 장관을 내치는 것은 균형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고위공직자의 자질검증은 어느 한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 능력, 가치관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구나 진 장관이 평가이익이 50억원이 넘는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등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와 IT산업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의욕마저 꺽어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검증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