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물가상승…가계.기업에 큰타격
지난 한햇동안 세계 경제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개념중 하나가 디플레이션(deflation)이다.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공급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저물가 저성장의 우려가 확산되었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디플레이션보다 스태플레이션(stagflation)이 더 걱정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stag`와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inflation`을 합성한 용어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부진하지만 물가수준은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혹은 침체기)에 물가가 오르기(하락) 마련이데 일반적인 경제 현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경기 하락기에는 수요 부진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비용측면에서 물가급등 요인이 있을 경우 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을 뛰어 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중 대표적인 것이 유가이다. 유가가 급등함으로써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최종 제품에 점차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은 과거 70년대 중후반으로 두차례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급등 때문이었다. 80년대 초반에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90년대에 들어서는 걸프전 당시와 99년 세계경기 호황기에 유가가 상승하여 경기 둔화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라크전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물가는 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일어나서는 안될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스러운 경제현상중 하나인 까닭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로 인해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높은 물가는 가계심리를 위축시킬뿐 아니라 가계의 절대적 소득수준과 구매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경우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유가가 올라 비용요인만 상승하여 이익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각 국가에서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거나 완화시킬만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이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볼 때 경기둔화와 높은 물가 수준이라는 상충된 현상중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높은 유가수준으로 인해 경기 둔화폭이 더 커질 것이며, 반대로 경기 부양정책을 위해 금리인하나 통화량 증가 정책을 취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경기 부양 및 제반 정책 실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도 제한적이게 된다. 하루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유가가 안정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세계 경제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개념중 하나가 디플레이션(deflation)이다.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공급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저물가 저성장의 우려가 확산되었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디플레이션보다 스태플레이션(stagflation)이 더 걱정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stag`와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inflation`을 합성한 용어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부진하지만 물가수준은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혹은 침체기)에 물가가 오르기(하락) 마련이데 일반적인 경제 현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경기 하락기에는 수요 부진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비용측면에서 물가급등 요인이 있을 경우 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을 뛰어 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중 대표적인 것이 유가이다. 유가가 급등함으로써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최종 제품에 점차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은 과거 70년대 중후반으로 두차례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급등 때문이었다. 80년대 초반에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90년대에 들어서는 걸프전 당시와 99년 세계경기 호황기에 유가가 상승하여 경기 둔화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라크전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물가는 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일어나서는 안될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스러운 경제현상중 하나인 까닭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로 인해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높은 물가는 가계심리를 위축시킬뿐 아니라 가계의 절대적 소득수준과 구매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경우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유가가 올라 비용요인만 상승하여 이익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각 국가에서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거나 완화시킬만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이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볼 때 경기둔화와 높은 물가 수준이라는 상충된 현상중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높은 유가수준으로 인해 경기 둔화폭이 더 커질 것이며, 반대로 경기 부양정책을 위해 금리인하나 통화량 증가 정책을 취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경기 부양 및 제반 정책 실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도 제한적이게 된다. 하루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유가가 안정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