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호 경제부장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 속에 출범했던 `국민의 정부'가 닻을 내리고 마침내 국민의 기대와 우려속에 `참여정부'가 돛을 올렸다. 지난달 27일엔 새 정부를 이끌고갈 첫 내각이 꾸려졌다. 이번 `2？27 조각'을 통해 등장한 경제팀의 구성을 보면 한마디로 `실무'와 `안정'을 조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경제팀을 이끌게 될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 세제통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국가위기 극복과정에서 방만해진 재정기반을 안정시키는데 적임자로 평가된다. 특히 새정부가 강조할 분배문제를 조세차원에서 해결하는 일도 중요한 인선배경이 아닌가 한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과거 청와대 비서관 근무당시 어느 관료보다 앞서 외환위기의 경고음을 울린 장본인이란 점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전달, 대응책을 내놓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관료출신 장관들은 그러나 `안정형'이란 점에서 위기상황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한계는 안고 있다고 본다.
이들과 달리 정통？과학기술？문화관광부 등 IT산업과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은 모두 민간전문가 출신들로 채워진 점이 눈에 띈다. 이들 부처가 현장을 꿰뚫어보는 식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실무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전문인들이 갖는 무한대의 상상력과 참신한 아이디어 또한 관료사회의 철옹성속에서 얼마나 진가를 발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공무원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그같은 우려를 키운다.
이들 경제팀이 취임과 동시에 맞부닥치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 미-이라크 전쟁이 경제적 측면에선 사실상 진행상황이며, 지난해 말 불거진 북핵사태는 중동위기보다 더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4년의 한반도 핵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핵문제는 한 두 달에 끝날 일은 아닌 것같다.
이상 두가지 대외요인으로 국제유가가 1년전에 비해 10달러 이상 오른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5년여만에 처음으로 올들어 두달째 연속적자로 곤두박질했다. 산업현장의 공장가동이 움츠러들고 설비투자는 17개월만에 가장 큰폭의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 3년간 지속된 IT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구가해온 반도체？휴대폰 등 몇몇 제품들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졌고, 올 중반을 전후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던 `네트워크 사이클'도 총체적 위기속에서는 기대난망이다.
새 경제팀은 여기서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악조건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부문보다는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려야 하겠지만 재정의 긴축운용은 필수적이다. 먼저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인기없는' 수단들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안정을 추구하는 것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과거 80년후반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와 재벌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등한시해온 SOC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이 90년대 들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을 어떻게 좀먹어 들었는지를 반면교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위기일수록 위기가 걷히고 나면 들이닥칠 세계경기의 호황에 대비해야만 하는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정부가 내건 `과학기술중심사회'와 `동북아IT허브'와 같은 국가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자는 미래를 담보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 속에 출범했던 `국민의 정부'가 닻을 내리고 마침내 국민의 기대와 우려속에 `참여정부'가 돛을 올렸다. 지난달 27일엔 새 정부를 이끌고갈 첫 내각이 꾸려졌다. 이번 `2？27 조각'을 통해 등장한 경제팀의 구성을 보면 한마디로 `실무'와 `안정'을 조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경제팀을 이끌게 될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 세제통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국가위기 극복과정에서 방만해진 재정기반을 안정시키는데 적임자로 평가된다. 특히 새정부가 강조할 분배문제를 조세차원에서 해결하는 일도 중요한 인선배경이 아닌가 한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과거 청와대 비서관 근무당시 어느 관료보다 앞서 외환위기의 경고음을 울린 장본인이란 점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전달, 대응책을 내놓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관료출신 장관들은 그러나 `안정형'이란 점에서 위기상황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한계는 안고 있다고 본다.
이들과 달리 정통？과학기술？문화관광부 등 IT산업과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은 모두 민간전문가 출신들로 채워진 점이 눈에 띈다. 이들 부처가 현장을 꿰뚫어보는 식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실무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전문인들이 갖는 무한대의 상상력과 참신한 아이디어 또한 관료사회의 철옹성속에서 얼마나 진가를 발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공무원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그같은 우려를 키운다.
이들 경제팀이 취임과 동시에 맞부닥치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 미-이라크 전쟁이 경제적 측면에선 사실상 진행상황이며, 지난해 말 불거진 북핵사태는 중동위기보다 더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4년의 한반도 핵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핵문제는 한 두 달에 끝날 일은 아닌 것같다.
이상 두가지 대외요인으로 국제유가가 1년전에 비해 10달러 이상 오른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5년여만에 처음으로 올들어 두달째 연속적자로 곤두박질했다. 산업현장의 공장가동이 움츠러들고 설비투자는 17개월만에 가장 큰폭의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 3년간 지속된 IT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구가해온 반도체？휴대폰 등 몇몇 제품들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졌고, 올 중반을 전후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던 `네트워크 사이클'도 총체적 위기속에서는 기대난망이다.
새 경제팀은 여기서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악조건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부문보다는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려야 하겠지만 재정의 긴축운용은 필수적이다. 먼저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인기없는' 수단들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안정을 추구하는 것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과거 80년후반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와 재벌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등한시해온 SOC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이 90년대 들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을 어떻게 좀먹어 들었는지를 반면교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위기일수록 위기가 걷히고 나면 들이닥칠 세계경기의 호황에 대비해야만 하는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정부가 내건 `과학기술중심사회'와 `동북아IT허브'와 같은 국가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자는 미래를 담보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