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땐 확대.. 상승땐 축소 경기변동폭 안정화가 목표
최근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경기부양책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내용이 공격적이라는 점뿐 아니라 2001년 말에 실시된 이후 또 한번의 부양정책이 시행돼 경제와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탓인지 미국 증시에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책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지난 2001년 이후 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변동폭을 완만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제가 수요 부진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있을 때 정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 정책을 취해 수요가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정부지출이 적극적으로 늘거나, 혹은 세수가 줄면서 정부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수지는 악화되게 된다. 반대로 경기 상승기에는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높여 경기가 과열 국면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이때 악화됐던 정부의 재정수지는 정부지출 감소와 조세 증가로 개선되게 된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정부의 재정수지 상황과 부양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소위 말하는 `구축효과(驅逐效果, 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해 경기부양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다. 구축효과의 발생과정은 이러하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에 국채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채권금리의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부양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어 다시 총수요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규모가 클 경우 국채 발행 규모 역시 클 수 밖에 없어 금리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또한 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감면이 소비를 확대시키는 정도도 제한적일 수 있다. 가계는 조세감면을 통한 소득 증가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조세 감면분은 고스란히 소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조만간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율을 올려 재정을 충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소비증가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 증가로 생각한다면 감세금액은 저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미국이 취한 재정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경기 부양안만 가지고는 부진한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때 이번 경기부양 정책은 전쟁을 앞두고 위축돼 있는 미국의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경기부양책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내용이 공격적이라는 점뿐 아니라 2001년 말에 실시된 이후 또 한번의 부양정책이 시행돼 경제와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탓인지 미국 증시에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책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지난 2001년 이후 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변동폭을 완만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제가 수요 부진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있을 때 정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 정책을 취해 수요가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정부지출이 적극적으로 늘거나, 혹은 세수가 줄면서 정부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수지는 악화되게 된다. 반대로 경기 상승기에는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높여 경기가 과열 국면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이때 악화됐던 정부의 재정수지는 정부지출 감소와 조세 증가로 개선되게 된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정부의 재정수지 상황과 부양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소위 말하는 `구축효과(驅逐效果, 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해 경기부양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다. 구축효과의 발생과정은 이러하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에 국채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채권금리의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부양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어 다시 총수요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규모가 클 경우 국채 발행 규모 역시 클 수 밖에 없어 금리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또한 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감면이 소비를 확대시키는 정도도 제한적일 수 있다. 가계는 조세감면을 통한 소득 증가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조세 감면분은 고스란히 소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조만간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율을 올려 재정을 충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소비증가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 증가로 생각한다면 감세금액은 저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미국이 취한 재정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경기 부양안만 가지고는 부진한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때 이번 경기부양 정책은 전쟁을 앞두고 위축돼 있는 미국의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