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전선 나타내는 지표… 균형수지 맞추는게 중요
최근 언론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상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중 경상적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한 국가의 대외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처럼 외환위기를 겪은 상황에서는 경상수지가 경제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올해 중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약 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외환보유고 증감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각 시기마다 발생하는 교역 및 투자활동과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의 유출입을 항목별로 기록한 것이다. 이중 경상수지는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서비스 교역의 성과인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수지와 이전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소득수지는 외국기업에 취업해 받은 임금과 외국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 등 투자수익금 등을 의미한다. 이전수지는 외국으로의 송금과 외국으로부터의 송금 결과에 따른 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크고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품수지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약 110억달러의 상품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하는 경상수지가 70억달러 정도니까 상품수지 이외의 항목에서 4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자의 상당부분은 외국여행의 증가,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따른 사용료 지불 증가, 해외유학 증가로 인한 송금수요 증가 등 요인들이 포함된 서비스수지의 적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상수지와 함께 국제수지의 중요한 항목은 자본수지이다. 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분류된다. 투자수지는 외국인들이 우리기업에 직접 투자하든가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자본 유입으로, 우리가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 유출로 기록돼 순수하게 우리나라로 유입된 자본의 양을 측정한 것이다. 이외에 차입 내지는 차관의 제공도 투자수지에 포함된다. 투자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의 이전과 특허권 등의 구입 등은 기타투자수지로 구분된다.
국제수지는 작성원칙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변동을 합하면 0으로 대차가 맞도록 조정하고 있다. 실제 대차가 맞지 않는 부문은 오차 및 누락 항목을 통해 총합계가 0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수지표는 가정의 가계부나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자본수지도 흑자를 보이면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증가한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의 철수로 자본수지 적자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해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경상수지나 자본수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흑자가 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실제로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돼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쌓아놓으면 원화 환율은 절상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는 수출둔화, 수입증가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환율의 조정 역할로 마냥 경상수지 흑자를 늘려가기는 힘든 것이다. 따라서 균형적인 국제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과 자본시장의 매력을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상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중 경상적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한 국가의 대외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처럼 외환위기를 겪은 상황에서는 경상수지가 경제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올해 중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약 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외환보유고 증감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각 시기마다 발생하는 교역 및 투자활동과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의 유출입을 항목별로 기록한 것이다. 이중 경상수지는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서비스 교역의 성과인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수지와 이전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소득수지는 외국기업에 취업해 받은 임금과 외국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 등 투자수익금 등을 의미한다. 이전수지는 외국으로의 송금과 외국으로부터의 송금 결과에 따른 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크고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품수지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약 110억달러의 상품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하는 경상수지가 70억달러 정도니까 상품수지 이외의 항목에서 4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자의 상당부분은 외국여행의 증가,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따른 사용료 지불 증가, 해외유학 증가로 인한 송금수요 증가 등 요인들이 포함된 서비스수지의 적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상수지와 함께 국제수지의 중요한 항목은 자본수지이다. 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분류된다. 투자수지는 외국인들이 우리기업에 직접 투자하든가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자본 유입으로, 우리가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 유출로 기록돼 순수하게 우리나라로 유입된 자본의 양을 측정한 것이다. 이외에 차입 내지는 차관의 제공도 투자수지에 포함된다. 투자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의 이전과 특허권 등의 구입 등은 기타투자수지로 구분된다.
국제수지는 작성원칙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변동을 합하면 0으로 대차가 맞도록 조정하고 있다. 실제 대차가 맞지 않는 부문은 오차 및 누락 항목을 통해 총합계가 0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수지표는 가정의 가계부나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자본수지도 흑자를 보이면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증가한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의 철수로 자본수지 적자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해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경상수지나 자본수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흑자가 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실제로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돼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쌓아놓으면 원화 환율은 절상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는 수출둔화, 수입증가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환율의 조정 역할로 마냥 경상수지 흑자를 늘려가기는 힘든 것이다. 따라서 균형적인 국제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과 자본시장의 매력을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