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원 LG CNS 엔트루컨설팅 총괄
지난 1일 안방 민원시대를 여는 행정자치부의 G4C 프로젝트가 완료돼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대법원 등기부 전산화 프로젝트가 완료돼 등기부 인터넷 열람을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 연말까지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전자정부 11대 과제에 대한 완료 결과물이 속속 발표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정보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즘처럼 보람을 느끼는 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87년부터 국가기간망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전국 단위의 전산망체계를 갖췄다. 또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사이버코리아21계획 등을 통해 공공 부문에 대한 정보화 투자를 꾸준히 해 각 부처나 단위업무별 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완성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단위 업무별 정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단일 창구를 통한 민원 서비스 혁신이 그 대표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연계, 교육망 연계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같은 정보의 공동활용은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일반화된 국민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통합, 즉 각 부처간의 정보 공동 활용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정부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상호 연동시키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전에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부본, 과세시가표준양식, 등록세영수필증 등 9종의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 8개 기관을 열두번이나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G4C서비스 실시에 따라 이제는 검인계약서 등 2종의 서류만 구비해 등기소 등 3개 기관을 네번만 들르면 된다. 이렇게 행정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행자부·건교부·국세청 등이 운영하는 각종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들이 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11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근 브라운대학 조사(www.insidepolitics.org/egovt02int.html)에서 한국이 전자정부 순위에서 미국·캐나다 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부처간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통합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11대 과제로 정보시스템 통합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과 효과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모든 행정 서비스는 점점 `다 부처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
통합은 이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통합주체의 선정의 문제이다. 우선 추진 주체의 명확화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둘째로는 통합과제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부 행정업무 처리과제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으나 이제부터는 국민의 편의에 더 초점을 맞춰 부가가치 창출 및 편익 제고에 기여정도가 높은 과제가 선정돼야 한다. 또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있어야 한다. 많은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고 통합이 이루어져 왔지만 투자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100% 발휘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차원의 통합이 필요하다. 프로세스의 통합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산화가 프로세스 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도 변화를 따라가기보다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개량을 통한 민원 서비스 개선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고도화, 웹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정보화 수요에 대응, 지속적인 후속과제가 개발돼야 할 것이다.
지난 1일 안방 민원시대를 여는 행정자치부의 G4C 프로젝트가 완료돼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대법원 등기부 전산화 프로젝트가 완료돼 등기부 인터넷 열람을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 연말까지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전자정부 11대 과제에 대한 완료 결과물이 속속 발표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정보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즘처럼 보람을 느끼는 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87년부터 국가기간망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전국 단위의 전산망체계를 갖췄다. 또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사이버코리아21계획 등을 통해 공공 부문에 대한 정보화 투자를 꾸준히 해 각 부처나 단위업무별 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완성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단위 업무별 정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단일 창구를 통한 민원 서비스 혁신이 그 대표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연계, 교육망 연계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같은 정보의 공동활용은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일반화된 국민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통합, 즉 각 부처간의 정보 공동 활용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정부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상호 연동시키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전에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부본, 과세시가표준양식, 등록세영수필증 등 9종의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 8개 기관을 열두번이나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G4C서비스 실시에 따라 이제는 검인계약서 등 2종의 서류만 구비해 등기소 등 3개 기관을 네번만 들르면 된다. 이렇게 행정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행자부·건교부·국세청 등이 운영하는 각종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들이 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11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근 브라운대학 조사(www.insidepolitics.org/egovt02int.html)에서 한국이 전자정부 순위에서 미국·캐나다 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부처간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통합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11대 과제로 정보시스템 통합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과 효과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모든 행정 서비스는 점점 `다 부처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
통합은 이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통합주체의 선정의 문제이다. 우선 추진 주체의 명확화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둘째로는 통합과제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부 행정업무 처리과제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으나 이제부터는 국민의 편의에 더 초점을 맞춰 부가가치 창출 및 편익 제고에 기여정도가 높은 과제가 선정돼야 한다. 또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있어야 한다. 많은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고 통합이 이루어져 왔지만 투자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100% 발휘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차원의 통합이 필요하다. 프로세스의 통합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산화가 프로세스 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도 변화를 따라가기보다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개량을 통한 민원 서비스 개선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고도화, 웹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정보화 수요에 대응, 지속적인 후속과제가 개발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