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율 상승과 함께 가계의 부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가계의 신용 및 부채의 증가는 그동안 정부의 통화완화정책과 신용거래의 확산, 부동산 경기 호조, 그리고 왕성한 소비활동 덕분이었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계와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정부정책 변화와 리스크를 인식하면서 최근 가계 신용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 소비심리의 둔화와 소비위축이 그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과도한 신용증가와 이에 근거한 소비증가가 문제시되다가, 이제는 또 급격한 소비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마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적절한 수준을 찾고, 유지하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계의 역할은 시기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가계부문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소비증가와 함께 최근처럼 부채급증이 지속되면 저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가계의 저축은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다. 따라서 가계의 저축금액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빌려올 수밖에 없다. 해외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소비가 수입품 위주로 급증하는 형태라면 무역수지마저 악화된다.
한 나라 경제 건전도의 핵심지표인 국제수지 악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가계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되면서 자금이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흘러들어가 자본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된다. 동시에 금융기관·가계부문이 부동산경기 둔화의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어 부동산경기 하락폭이 커질 경우 가계와 금융부문의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반면 가계활동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는 경제를 떠받치는 안전판이라는 점이다. 즉 소비는 다른 부문에 비해 변동폭이 적고 꾸준히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기업이익과 경기 등락폭을 완만하게 해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외부환경 변화에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꾸준한 소비활동은 안정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다. 무엇보다도 내수 기반이 탄탄하게 유지되어야 전반적인 경제가 활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공급능력이 수요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잉공급의 상황에서는 수요만이 경기둔화, 기업수익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각국의 정책당국이 자국의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어 소비둔화폭이 커지는 것에 촉각을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동안 과도한 부채증가를 억제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왔는데, 자칫 공격적인 긴축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 하락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정책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계역할의 양면성 문제는 소비가 미덕인가, 저축이 최선인가의 오래된 논제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없으며,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될 경우 그 경제는 반드시 큰 후유증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적절한 정부정책에 우선해 가계의 합리적 판단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계와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정부정책 변화와 리스크를 인식하면서 최근 가계 신용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 소비심리의 둔화와 소비위축이 그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과도한 신용증가와 이에 근거한 소비증가가 문제시되다가, 이제는 또 급격한 소비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마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적절한 수준을 찾고, 유지하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계의 역할은 시기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가계부문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소비증가와 함께 최근처럼 부채급증이 지속되면 저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가계의 저축은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다. 따라서 가계의 저축금액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빌려올 수밖에 없다. 해외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소비가 수입품 위주로 급증하는 형태라면 무역수지마저 악화된다.
한 나라 경제 건전도의 핵심지표인 국제수지 악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가계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되면서 자금이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흘러들어가 자본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된다. 동시에 금융기관·가계부문이 부동산경기 둔화의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어 부동산경기 하락폭이 커질 경우 가계와 금융부문의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반면 가계활동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는 경제를 떠받치는 안전판이라는 점이다. 즉 소비는 다른 부문에 비해 변동폭이 적고 꾸준히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기업이익과 경기 등락폭을 완만하게 해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외부환경 변화에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꾸준한 소비활동은 안정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다. 무엇보다도 내수 기반이 탄탄하게 유지되어야 전반적인 경제가 활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공급능력이 수요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잉공급의 상황에서는 수요만이 경기둔화, 기업수익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각국의 정책당국이 자국의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어 소비둔화폭이 커지는 것에 촉각을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동안 과도한 부채증가를 억제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왔는데, 자칫 공격적인 긴축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 하락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정책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계역할의 양면성 문제는 소비가 미덕인가, 저축이 최선인가의 오래된 논제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없으며,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될 경우 그 경제는 반드시 큰 후유증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적절한 정부정책에 우선해 가계의 합리적 판단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