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세제 개편이 소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이번 정기국회 때 세제개편은 최소화하자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정치권에서 별도의 세법개정을 요구하거나 그 때 가서 긴급 수요가 발생한다면 수용해야 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로부터 세법개정이 너무 잦다거나 워낙 대규모로 이뤄져 세제 전문가들조차 숙지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약간의 세법개정 수요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반영하기보다는 일관성을 중시해 신중하게 세제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세제개편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소득세법을 고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과 조특법 개정을 통해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세제상 걸림돌을 제거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해동 기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이번 정기국회 때 세제개편은 최소화하자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정치권에서 별도의 세법개정을 요구하거나 그 때 가서 긴급 수요가 발생한다면 수용해야 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로부터 세법개정이 너무 잦다거나 워낙 대규모로 이뤄져 세제 전문가들조차 숙지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약간의 세법개정 수요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반영하기보다는 일관성을 중시해 신중하게 세제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세제개편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소득세법을 고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과 조특법 개정을 통해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세제상 걸림돌을 제거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해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