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막바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 언론들은 이같은 논의가 97년말 외환위기이후 한국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비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의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계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 기업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아시아위크 6월1일자는 ‘한국의 험난한 경제개혁 여정’이라는기사를 통해 “김대중대통령의 경제 개혁일정은 좌초해 있고 그의 정책들은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재벌·노동계등 이익단체들에 의해 공격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위크지는 “재벌들은 그들의 나쁜 관행들을 깨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이 없어지기를원하고 있고 야당은 차기 대선에서의 지지 획득을 위해 대기업들을 지지해주고 있으며, 노동단체들은 대우자동차등 주요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팔아버리기보다는 국유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21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브렛 쉐퍼 미국 헤리티지재단 국제통상경제센터 연구위원이 쓴 컬럼에서 “외한위기이후 재벌 개혁단행과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경제의 둔화 탓도 있지만, 재벌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형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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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아시아위크 6월1일자는 ‘한국의 험난한 경제개혁 여정’이라는기사를 통해 “김대중대통령의 경제 개혁일정은 좌초해 있고 그의 정책들은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재벌·노동계등 이익단체들에 의해 공격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위크지는 “재벌들은 그들의 나쁜 관행들을 깨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이 없어지기를원하고 있고 야당은 차기 대선에서의 지지 획득을 위해 대기업들을 지지해주고 있으며, 노동단체들은 대우자동차등 주요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팔아버리기보다는 국유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21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브렛 쉐퍼 미국 헤리티지재단 국제통상경제센터 연구위원이 쓴 컬럼에서 “외한위기이후 재벌 개혁단행과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경제의 둔화 탓도 있지만, 재벌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형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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