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등지의 해외 신기술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신기술사업금융의 해외진출이 좌절되고 있다.
이는 신기술사업금융의 사업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투자 대상을 국내 업체로 한정, 해외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천억원 안팎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 본고장인 실리콘 밸리 신기술사냥에 나서기로 했던 삼성벤처투자, LG캐피탈등 대기업 신기술투자조합의 전략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투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 자기자본을 초과해 해외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신기술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신기술사업자를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등 국내 업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투자조합의 결성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분투자'를 주 영업형태로 등록한 삼성벤처투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자기자본 2백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법은 지난 97년 제정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신기술보유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등을 우려해 해외신기술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의 투자환경이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개정의견이 들어온다면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논의는 15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구성되는 16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해외기술투자전략은 당분간 중단될 우려가 크다.
급변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지역 신기술보유업체가 '국내법에 발목이 묶여, 연내투자 여부가 의심스러운' 우리나라 투자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일 가가능성은 적다.
삼성벤처투자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은 창투조합의 해외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신기술사업 금융의 경우 이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국내외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나 제휴 못지 않게 신기술사업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이 부분에 대한 해외개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올들어 삼성전자등과 연계 '벤처투자아메리카' 형식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 신기술을 보유한 실리콘밸리 유력업체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LG캐피탈도 24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업무 등을 내용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했으나, 해외 신기술투자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는 신기술사업금융의 사업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투자 대상을 국내 업체로 한정, 해외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천억원 안팎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 본고장인 실리콘 밸리 신기술사냥에 나서기로 했던 삼성벤처투자, LG캐피탈등 대기업 신기술투자조합의 전략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투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 자기자본을 초과해 해외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신기술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신기술사업자를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등 국내 업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투자조합의 결성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분투자'를 주 영업형태로 등록한 삼성벤처투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자기자본 2백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법은 지난 97년 제정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신기술보유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등을 우려해 해외신기술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의 투자환경이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개정의견이 들어온다면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논의는 15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구성되는 16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해외기술투자전략은 당분간 중단될 우려가 크다.
급변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지역 신기술보유업체가 '국내법에 발목이 묶여, 연내투자 여부가 의심스러운' 우리나라 투자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일 가가능성은 적다.
삼성벤처투자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은 창투조합의 해외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신기술사업 금융의 경우 이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국내외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나 제휴 못지 않게 신기술사업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이 부분에 대한 해외개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올들어 삼성전자등과 연계 '벤처투자아메리카' 형식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 신기술을 보유한 실리콘밸리 유력업체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LG캐피탈도 24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업무 등을 내용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했으나, 해외 신기술투자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