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강화`는 손익계산중
소프트웨어(SW) 분야는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로 인해 미국 SW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문제에 일시적 저장 포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SW 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W의 공급형태가 패키지 공급이나 SI 구축 형태가 점차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SW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긍정론과 경계론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규성 부회장은 "서비스로서의SW(SaaS)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저작권 강화, 일시적 저장 규제 등 한미FTA의 협상결과는 SW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저작권자 처지에서 보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내 SW 개발업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이 보호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국의 지재권 관련 산업 규모 차이가 큰 상황에서 지재권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한미FTA 체결로 국산 SW 기업이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IT 분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보안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산 보안 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달규모가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미국 주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 확대 대상에서 빠진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분야는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로 인해 미국 SW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문제에 일시적 저장 포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SW 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W의 공급형태가 패키지 공급이나 SI 구축 형태가 점차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SW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긍정론과 경계론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규성 부회장은 "서비스로서의SW(SaaS)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저작권 강화, 일시적 저장 규제 등 한미FTA의 협상결과는 SW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저작권자 처지에서 보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내 SW 개발업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이 보호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국의 지재권 관련 산업 규모 차이가 큰 상황에서 지재권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한미FTA 체결로 국산 SW 기업이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IT 분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보안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산 보안 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달규모가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미국 주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 확대 대상에서 빠진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