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보보호법 전면 손질하자
- 여론 의식ㆍ전문성 부족 국회 `규제폭탄` 양산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안 10개 국회 소관위 접수 지방선거 앞두고 전문의견 무시 주먹구구식 발의.. 입력 2014-02-09 19:53
- “모순조항 솜방망이 처벌 초래”
- 정보유출범, 개인정보보호법으론 징역 특별법 우선 적용 과태료 가능성 높아 “특정기술 의무 규정, 기업.. 입력 2014-02-06 20:44
- 신용정보`공유`마케팅`활용`변질
- 건전한 금융질서 정립위해 개인신용정보 공유 시작 카드사부터 유통회사까지 고객정보 조회 `본말전도` .. 입력 2014-02-05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