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폐교 이렇게 활용한다고?… 저출생 지역 특례 늘린다는 한덕수](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1802109954056001[1].jpg "[人사이더] 폐교 이렇게 활용한다고?… 저출생 지역 특례 늘린다는 한덕수")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특히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폐교에 문화공간 조성·민박 규제 풀어 관광객 유입
산단 임대료 완화… 기업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 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 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소연기자 dtys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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