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사단체 압박 “尹·李 영수회담 과소평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권한대행은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의대 증원, 죽을 각오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던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폐지를 요구했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수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조건부터 거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대 1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대화의) 조건을 계속 바꾸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정작 정부 아닌가"라면서 "의대 증원 2000명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조건을 걸며 의료계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조건이라 치부했고,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제시하라 해놓고 총리실과 계속 조정 가능성을 두고 발언이 뒤바뀌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의료개혁 특위의 위원 구성을 (의료계가) 협상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을 보면 협상의 기본자세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의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국민 관심이 의료개혁에 쏠려있고 정부도 전폭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특위 내 의사 위원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로써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일축했다.
노 위원장은 "공급자(의사)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1:1로 배정했고,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로서 이미 충분한 구조"라며 "단순 위원 숫자보다는 실제 논의 내용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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