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예비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사무실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하면서 "내가 '김민수' 하는 건 이상하다"며 사회자에게 발언을 넘겼고, 사회자는 "내가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김 예비후보의 이름을 7번 제창하게 했다.
또 개소식에 참석한 현직 경기도의원·성남시의원 등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당백을 하면 반드시 승리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김민수를 뽑으면 바로 된다" "주변에 홍보해 달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접수해 김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이 법에서 정한 방법 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제91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하면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건물 안팎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육성 선거운동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사회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름을 연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1조·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개소식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형식으로 흐를 경우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캠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개소식에서 발언을) 한 것"이라며 "교회 등에서 (확성장치로 연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게) 여러 군데 있다"고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언한 한 도의원은 본지에 "의례적으로 김 예비후보에 대한 설명을 한 것뿐"이라며 "지지 호소를 한 건 아니다. (규정상) 이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관위측 관계자가 행사에 참석해서 참관했다"면서 "별 다른 지적 사항을 받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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