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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격 "개인 해외직구 금지 재고해야…우린 규제혁파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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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통해 "저도 하는 해외직구, 연 6.7조 국민 애용 시장…KC인증 의무화 5.16 발표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나쳐"
지난달 20일 "잘못 바로잡는 노력은 배신 아닌 용기, 정교한 리더십 시간 갖고 공부하겠다" 밝혀…약 한달 만 현안 입장
한동훈 직격 "개인 해외직구 금지 재고해야…우린 규제혁파 정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약 한달 만에 침묵을 깨고 현안에 대한 공개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가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 없이는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해 논란이 확산되자 제동을 건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8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再考)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미인증 시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한 내용이다.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그러나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원칙 차원에서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정권 정체성을 상기시킨 셈이다. 한편 그는 지난달 20일 여당의 제22대 총선 참패 관련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며 여권 지지층을 다독인 바 있다.


한동훈 직격 "개인 해외직구 금지 재고해야…우린 규제혁파 정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8일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당시 "저의 패배"라고 말문을 열었던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이라고 밝혔다.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귀국과 주호주대사직 사퇴 촉구 등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것과 연계한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잘못을 바로잡아) 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었다.

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혀뒀다. 지지층을 향해선 "길이 잘 안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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