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 농식품부 제출 자료 분석
농업용 드론 융자 실적 총 1052대 중 703대(67%) 중국산
융자금액 기준 총 138.9억, 중국산 112.1억…80% 넘어
수혜율 2020년 91.1% 정점…安 "국내드론 우선정책 필요"
농업용 드론 융자 실적 총 1052대 중 703대(67%) 중국산
융자금액 기준 총 138.9억, 중국산 112.1억…80% 넘어
수혜율 2020년 91.1% 정점…安 "국내드론 우선정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용 드론 융자 대수(금액) 실적은 연도별 △2017년 162대(21억4500만원) △2018년 137대(13억9200만원) △2019년 115대(6억1800만원) △2020년 90대(10억500만원) △2021년 174대(25억3700만원) △2022년 226대(3억7400만원) △2023년 1~7월 148대(24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 6년간 도합 1052대(138억8700만원)로 집계된다.
이 중 중국산 융자 수혜 사례는 △2017년 82대(같은해 전체 대비 50.6%)에 13억4200만원(62.6%) △2018년 61대(44.5%)에 10억5800만원(76.0%) △2019년 50대(43.5%)에 4억9000만원(79.3%) △2020년 78대(86.7%)에 9억1600만원(91.1%) △2021년 123대(70.7%)에 20억8000만원(82.0%) △2022년 191대(84.5%)에 32억4800만원(86.8%) △2023년 1~7월 120대(81.1%)에 20억7400만원(84.7%) 순이다. 전체 기간 도합 705대(67.0%)에 112억800만원(80.7%) 융자가 이뤄졌다.
농업용 드론 지원예산의 80.7%를 중국산 드론이 차지했다고 정리한 의원실은 "특히 한국 정부가 농촌 드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융자 지원 사업마저 수혜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드론에게 치중되면서, 국내산 농촌 드론이 설 곳을 잃었단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연간 약 70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농기계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드론 분야는 지난 5년간 중국산에 의해 더 빠르게 잠식돼 온 셈"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밭농업 기계 개발(R&D) 사업 예산은 2021년부터 3년간 총 191억9600만원 집행됐으며, 올해 기준 연 70억원을 돌파했다. 안병길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이 엄연한 현실인만큼, 정부는 국산 농기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공사 또는 농협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국내 우수 기업의 농업용 드론을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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