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를 오늘날 경영 환경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9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기업 총수'가 아닌 '핵심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며 이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등 폐해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고 있고,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기업일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또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짚었다.
현행 동일인의 친족 범위인 '혈족 4촌, 인척 3촌'을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 요약.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