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제 세미나서 ‘RCEP 체재下 법률분야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 대표 변호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 하에서 법률 분야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변호사의 미래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해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향후 법학 교육도 AI 등 테크놀로지(tech)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야한다. 법률회사는 이제 테크 회사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로펌은 필연적이어서 이에 따른 조속한 디지털전환(digitaltransformarion)만이 생존전략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글로벌 법률 플랫폼기업을 만들어 온라인 상 업무는 가급적 무료 내지 거의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고 다만 오프라인 상의 업무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흐름에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중국에서의 법률플랫폼비즈니스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붇였다.
다만 "현행 중국관계법상으로는 플랫폼비즈니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다소 까다로워 관계기관의 허가 및 지분 구조 등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먼저 자율자동차의 경우에 레벨2에서 레벨3으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대체할 차동차 제조 면허제도를 보강해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시각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관련 법제 등 전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로펌은 이제 tech회사로서의 변신이 불가피하며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기술자 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가미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궁극적인 문제 해결사 로서의 그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학 교육 역시 tech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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