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평도 관련` 미성년 10여명 사법처리 고심
`이 철없는 어린 학생들을 어이하면 좋을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생 등 미성년자가 적지 않아 검찰이 이 학생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틈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자 중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만 해도 신원을 추적해 온 유포 혐의자 6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미성년 학생이다. 이 학생들은 주로 `예비군 동원령` 등과 같은 내용을 전파한 성인들과 달리 또래 친구들에게 `학도병 징집` 등과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리 미성년 학생이라도 검찰이 이번에 강화한 기소 기준을 적용하면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유언비어 유포 사범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준을 발송 문자 건수 4건 이상으로 정했다.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천안함 침몰 사건 때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유언비어 유포의 해악은 아이와 어른이 다르지 않다"며 "다만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 엄하게 잘못을 물을 수만은 없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
[저작권자 ⓒ문화일보,AM7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생 등 미성년자가 적지 않아 검찰이 이 학생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틈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자 중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만 해도 신원을 추적해 온 유포 혐의자 6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미성년 학생이다. 이 학생들은 주로 `예비군 동원령` 등과 같은 내용을 전파한 성인들과 달리 또래 친구들에게 `학도병 징집` 등과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리 미성년 학생이라도 검찰이 이번에 강화한 기소 기준을 적용하면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유언비어 유포 사범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준을 발송 문자 건수 4건 이상으로 정했다.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천안함 침몰 사건 때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유언비어 유포의 해악은 아이와 어른이 다르지 않다"며 "다만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 엄하게 잘못을 물을 수만은 없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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