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AI(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수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 고급 인재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뇌수지는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새롭게 제안한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 개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을 -0.36명으로 분석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SGI는 전문인력의 해외유출·국내유입 현황과 관련해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과학 학술 연구자의 국경 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지적했다. SGI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며,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리나라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는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R&D(연구개발)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돼 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선진국의 인적자원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에 이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GI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ABCEDF(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젊은 혁신 인재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우수 외국인 기술인력의 유입 촉진을 위해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비자 제도 개선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기업 맞춤형 업종 특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