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안' 보고서
공적연금의 보완재인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400조원을 돌파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그쳤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이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수익률'이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 대비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 제도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호주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 체계를 시각·단순화해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와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그쳤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이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수익률'이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 대비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 제도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호주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 체계를 시각·단순화해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와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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