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회, 고시 가격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란 등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해 계란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회원사에 고시가격을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또, 가격 담합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실제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 70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계란 담합 의혹 관련 철저한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계란 가격과 수급 상황, 유통 구조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생산자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협 자체 할인 납품 및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의 납품 단가를 한판당 최대 1000원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조사 착수에 산란계협회는 "담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란 판매점의 폭리나 횡포를 조사해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사진=연합뉴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해 계란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회원사에 고시가격을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또, 가격 담합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실제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 70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계란 담합 의혹 관련 철저한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계란 가격과 수급 상황, 유통 구조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생산자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협 자체 할인 납품 및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의 납품 단가를 한판당 최대 1000원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조사 착수에 산란계협회는 "담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란 판매점의 폭리나 횡포를 조사해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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