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 처리 속도전
국민의힘 16일 새 원대 선출…대여 공세 태세 전환
김민석 인청·2기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기싸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가 뒤바뀌자 국회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며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로 태세를 전환했다. 여야 모두 새 원내사령탑을 앞세우는 만큼 각종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명의 원내대표단을 공개했다.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해 상법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부대표 직 등으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야당과의 회동도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6·3 대선 패배 후 지도부 교체를 위한 원내대표 선거를 16일 치르고 당의 쇄신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지도부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쥐게 돼 원하는 방향대로의 '개혁'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데다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여당 몫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과반 의석을 활용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물론 전임 원내지도부가 속도를 조절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처리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줄곧 반대 기조를 유지해 온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법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물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입법뿐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벌써부터 여야가 맞붙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조만간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과 신고 재산이 2억원 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러 논란과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거나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원 구성 문제도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2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다른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었으므로 이 자리만큼은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 협상은)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