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은석 특검', 역대 최대규모…사무실 물색
채상병 특검, 김정민에 특검보 제안…고사
노무현·용산참사 논란 휩싸이기도
채상병 특검, 김정민에 특검보 제안…고사
노무현·용산참사 논란 휩싸이기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은 20일의 기간 동안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 등 준비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특검보 임명이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하고 수사팀을 지휘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 2인자'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상병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채상병 특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김건희 특검)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민 특검은 문홍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확정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3대 특검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특검보 인선도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특검보 후보 명단을 확정했고, 나흘 후 청와대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한 바 있다.
'매머드 특검'을 수용할 사무실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특검은 14일 내란특검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 시설 등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조 특검 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구성돼 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특검은 원활한 영장 청구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 근처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3명의 특검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 특검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기자들과 식사하며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며 신용카드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 특검은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의 피해자인 박 대령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하면 좋겠다고 말해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조 특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조사를 받던 날 크게 웃는 사진이 회자돼 비판을 받았으며 2009년 용산참사 유족들은 조 특검이 당시 철거민만 기소하는 등 편파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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