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안 편성 때 세입예산 조정 전망
작년 세수결손 30조원대…2차 추경 시 세수 40조원 이상 더 걷혀야
올해 78조 조세지출 구조조정…재정효율화 작업도
작년 세수결손 30조원대…2차 추경 시 세수 40조원 이상 더 걷혀야
올해 78조 조세지출 구조조정…재정효율화 작업도
반면, 돈 쓸 때는 많은데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재정 효율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세수 실적치를 통해 세입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혔을 때 정부가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세입 경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30조원대 규모였다.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정부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45조9000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전년동기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앞서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이 통과된데 이어 20조원 이상 2차 추경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추경 규모에 맞춰 세입 편성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를 통해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약 8조3000억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때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이 아니라 세입 경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조정과 함께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중복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이 해당된다.
국가재정 효율화 작업으로 올해 78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이 우선 대상이다. 총 65건으로 16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000억원 규모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건별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다"며 "일몰이 도래하는 조치들만 대상으로 보느냐,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보느냐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효율화 작업과 동시에 엄격한 재정 건전성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세수가 부족해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반복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재정 투입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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