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내각이 인선되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채울 비례대표 승계 문제로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연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승계하는 인사들의 당적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추천 몫을 나눠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가운데 군소 정당 몫 인사 4명은 출당 절차를 통해 각자 원래 당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10명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에 따르면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의 사퇴로 이를 승계할 후보는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다. 각각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추천 몫이다. 이들 중 손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최 전 비서관이 '지방선거에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약속해 기본소득당에 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유능할 수 있지만, 개인의 영달을 숨기려는 허황된 말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비례대표는 당사자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을 옮기려면 민주당이 제명을 해줘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당일까지 171석이었던 민주당의 의석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단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퇴로 169석으로 줄었다. 비례대표 중 진보당 복귀 의사가 있는 손 전 대변인을 제명하면 민주당 의석수는 168명, 최 전 비서관까지 2명 모두를 제명하면 167석으로 줄어든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