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각각 40%대, 20%대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 집권 때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10%대 올랐다. 진보 정권 때마다 나타났던 집값 상승이 재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7~8월 쯤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정부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16일에 각각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모두 정부 출범 후 1~2개월 내 이뤄졌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정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기보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이와 관련 내용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를 비롯한 청년층을 위해선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할 것을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주택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린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산연은 수도권의 경우 1.0% 상승, 지방은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달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오르며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04%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소득 수준을 높여야 집값 양극화 현상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지방 소재 아파트를 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적인 수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 의료, 문화 등을 아우르는 주거환경 전체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지방 광역대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보다는 노후 도심지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컨설팅부 수석은 "단순히 수도권보다 아파트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지방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KTX·SRT 등 광역철도망 개발을 통한 접근성 확장, 디지털·바이오·신재생 산업 중심의 지방 기업 유치 등 일자리 늘리기와 연계를 통한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