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사고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지난 달 말에 두 번 기각된 데 이어 세 번째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 절차라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급식업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올해 들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모두 단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수사팀이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에 소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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