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에게는 채무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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