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전 게임특위 발족, 공약에 게임 포함
게임 친화적인 강유정 의원, 대통령실 대변인 임명
규제보다는 업계 포용할 정책 나오나
게임 친화적인 강유정 의원, 대통령실 대변인 임명
규제보다는 업계 포용할 정책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게임업계가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강한 규제를 펼쳐온 전 정권과 달리 게임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이유다. 게임업계 홀대와 강력한 규제 대신 게임중독 도입 철회와 같은 실효적인 진흥안을 선보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게임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대선 이전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 업계 관계자 및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선 공약으로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내걸었다.
이어 이날은 게임 친화적인 강유정 의원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평론가로 활약했던 강유정 의원은 게임업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게임 친화적인 행보로 업계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진흥책을 펼치면서 소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선 정부는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 외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K-콘텐츠 수출 비중 1위인 게임 산업을 홀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업계는 게임 이용자 보호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침체된 산업 분위기를 반전시킬 진흥안을 내는 등 전반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게임 산업 정책은 앱마켓 수수료 인하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백지화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공약집에 담겼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 보완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거두고 있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입 자체를 무산시킬 것인지도 관건이다. 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와 등급분류제도 혁신을 제시했다. 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이용자와 업계 모두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현안이다.
질병코드 등재에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 이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질병코드로 등재될 경우 게임하는 아이들이 치료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는 게임 이용자 연령대가 고령화하는 가운데 신규 유입을 막는 데다 10대 학생들이 프로게이머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e스포츠 산업 저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철회는 이 대통령의 게임 및 e스포츠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후보자 신분으로 광주의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 e스포츠 생태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세제 혜택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게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은 많았지만 정작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 같다"며 "새 정부에선 업계 중심의 진흥책이 보다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 특히 업계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게임사 대상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임이용장애 도입은 업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게임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대선 이전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 업계 관계자 및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선 공약으로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내걸었다.
이어 이날은 게임 친화적인 강유정 의원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평론가로 활약했던 강유정 의원은 게임업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게임 친화적인 행보로 업계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진흥책을 펼치면서 소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선 정부는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 외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K-콘텐츠 수출 비중 1위인 게임 산업을 홀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업계는 게임 이용자 보호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침체된 산업 분위기를 반전시킬 진흥안을 내는 등 전반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게임 산업 정책은 앱마켓 수수료 인하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백지화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공약집에 담겼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 보완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거두고 있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입 자체를 무산시킬 것인지도 관건이다. 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와 등급분류제도 혁신을 제시했다. 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이용자와 업계 모두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현안이다.
질병코드 등재에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 이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질병코드로 등재될 경우 게임하는 아이들이 치료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는 게임 이용자 연령대가 고령화하는 가운데 신규 유입을 막는 데다 10대 학생들이 프로게이머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e스포츠 산업 저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철회는 이 대통령의 게임 및 e스포츠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후보자 신분으로 광주의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 e스포츠 생태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세제 혜택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게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은 많았지만 정작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 같다"며 "새 정부에선 업계 중심의 진흥책이 보다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 특히 업계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게임사 대상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임이용장애 도입은 업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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