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李대통령, 후보시절 "공수처 대폭 강화" 발언한 바 있어
李대통령, 후보시절 "공수처 대폭 강화" 발언한 바 있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5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군검사·군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인 지난 4월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 방송에서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힌 적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검찰총장·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별도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재직 중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 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국민투표·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추가한다.
공수처 조직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개정도 있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 현행법 조항은 삭제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조항 삭제다. 현재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수사관은 40명이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을 모델삼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 출범하면서 수사권만 있던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을 갖졌지만 제 역할을 못한 공수처를 더 강한 권력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의 기소 대상 범죄 확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과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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