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SW 통합구조 설계 필요
산업 옥죄는 규제개선 시급
산업 옥죄는 규제개선 시급
![[이재명 정부] 통신·미디어 경쟁력 확보 ‘탄력’…전문가들 “6G 주도권 선점 기회”](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0502100831029001[1].jpg "[이재명 정부] 통신·미디어 경쟁력 확보 ‘탄력’…전문가들 “6G 주도권 선점 기회”")
이재명 정부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지목하며 '6G 상용화'와 '글로벌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와 융합된 통신 인프라가 미래 산업 전반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 인프라는 향후 AI 발전과 맞물리는 만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와 구조 혁신이 요구된다.
◇ 통신 진흥 '박차'…"AI·IDC·통신 인프라 통합 필요" =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AI 시대 기술 선점을 위해 2030년을 목표로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 6G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8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6G 실현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등 네트워크 고도화와 장비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미국, 중국 등에서도 6G 기술 확보에 적극적이다. 현재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단계로 이르면 2028년 상용화에 접어들어 2029~2030년 본격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6G는 데이터 전송의 '동맥'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로 미래형 융합서비스 기술을 뒷받침한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속도 경쟁이나 인프라 확장보다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유연한 아키텍처로 전환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엔비디아는 최근 데이터센터를 모듈형 구조로 설계해 AI 연산과 통신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데이터센터와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었지만 SW 기술로 양측을 통합·운영하면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활용도가 개선될 수 있다. 가령 통신사들은 기존의 IDC와 통신망을 별도로 구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SW 중심 네트워크로 전환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새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면서 투자 회수가 어려워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새 애플리케이션이 없던 상황에서 실제로는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가장 비싼 비용으로 구축한 셈"이라며 "6G는 처음부터 유연한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구조로 설계하면 세계 최초 상용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누가 먼저 실현하느냐가 향후 글로벌 6G 주도권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잔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망 이용대가 제도화 등도 추진된다.
◇ K 문화강국 도약 위해 콘텐츠 지원 강화…업계 "규제 개선 시급" = 이 대통령은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 5'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OTT 플랫폼 육성, 세제 혜택, 콘텐츠 R&D 확대 등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열고 문화 수출 5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문화 산업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내 OTT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플랫폼에 비교하면 여전히 내수 중심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 등 문화 플랫폼을 육성한다. 콘텐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구도 재편한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대가 산정 시스템도 마련하고 갈등 발생시에는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문화 산업의 한 축인 미디어 산업을 옥죄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단순 규제보다 우리나라 콘텐츠 생태계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문화 강국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축은 '미디어'인 만큼 새 정부가 진흥 위주의 정책을 편 것은 바람직하다"며 "현행 제도상 대기업은 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를 풀어줘 전략적으로 K콘텐츠 산업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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