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선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자연공원이나 민간 공원 관련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제정, 장기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 법제화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 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국토 활용도 제고 및 규제 개혁도 함께 제안됐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은 GDP의 15%, 지역경제의 20%를 차지하고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혁신형 산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면서 "제시한 정책 과제가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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