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향후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재정 정책 기능을 쪼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다른 정부 조직개편은 여유를 갖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직후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일부 공감한다"고 했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꿔 나머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후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재명 선대위 입장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공직자들은 거의 없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에너지) 업무가 통합된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방향이 관심사다. 산업과 통상, 기후에너지 등 3개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후보는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하긴 어려울 거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사실 방점은 기재부 정리에 찍혔다.
그는 "부서 개편은 기후에너지부 말고도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며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에 통상과 에너지를 결합한 이유로는 가장 시너지가 잘 발휘될 영역이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정 부분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데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
관세전쟁의 선두에 선 산업부가 특히 그렇다. 공교롭게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압박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한국의 대선 일에 맞춰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약한 처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앞서 통상 대응 전략 마련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 통상 당국자는 "새 정부의 전략이 중요하겠지만 상대(미 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듯 싶다"라며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3대선]정부조직개편 어떻게…기재부 쪼개기 속전속결](//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0402100902054001[1].jpg "[6·3대선]정부조직개편 어떻게…기재부 쪼개기 속전속결")
![[6·3대선]정부조직개편 어떻게…기재부 쪼개기 속전속결](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0402100902054001[1].jpg "[6·3대선]정부조직개편 어떻게…기재부 쪼개기 속전속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