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부터 시작할듯
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상법 개정 강력한 의지
기획재정부 권한 축소와 금융위 업무 조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이 후보는 줄곧 '잘사니즘'과 '먹사니즘'을 강조해왔다.
이 후보 앞에 놓인 한국 경제의 현실은 참담하다. 우리 경제 성장절벽에 갖혀 '0%대'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하고 있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위기 한복판에서 시작하는 차기 정부는 경제정책 분야에 가장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줄곧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다. 이재명 후보의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시 첫 업무 지시 사항'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개혁보다 더 급한 게 민생 회복이다. 경제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수반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경제회복, 민생회복에 주력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겠다"라며 "즉시 시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선 즉시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한 인터뷰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추경을 하는 건 기본"이라며 "다행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30조원인가 추경을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행스럽다.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 본인의 경제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추경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추경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국고로 지원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가 담겼다.
이 후보의 지역화폐 사랑은 익히 알려졌다. 그는 "10% 지원해 매출이 늘어나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다. 이걸 늘리겠다는 건 큰돈도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볼 것"이라며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내세웠던 '코스피 5000'을 향한 대장정도 시작한다. 그가 내세운 목표는 '코스피 5000'이다. 일단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연내 코스피 3000 돌파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이 후보는 그 실행 방안으로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외국인 투자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상장지수펀드(ETF)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개미 투자자' 중심의 주가 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거래,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는 금방 다 막을 수 있다"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제 '제재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주가조작 세력이) 바로 멈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곧바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나, 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 왔다.
이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한두 달 안에,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라며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 그는 "상법 개정도 빨리해서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 장난을 못 치게 하고, 경영권 남용을 못 하게 하겠다"며 "몇 가지 조치만 해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금 중심의 억제책보다 공급 확대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과 기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D·E·F 단계적 추진, 5대 초광역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재명표 '실용주의' 경제정책>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가동 -'3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정상화 -경제·금융부처 개편 추진(기재부·금융위 기능 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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