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국과 일본의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라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명령 취소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법적대응과 함께 다른 행정조치를 통한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통상갈등과 환율 불안 등이 언제든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를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새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기업공개 청약 등으로 일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체율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엔 대손충당급 적립과 자본확충을 지도하도록 했다.
또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점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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