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대선을 6일 앞둔 28일 대선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기반으로 총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이번 대선을 '내란 극복 대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집에서도 가장 먼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 완수도 포함했다.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을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도 공약으로 공식화됐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남북관계 복원 추진 등의 외교안보 공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성장 비전의 주요 과제로는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정책이 제시됐다.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국가 도약,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성장 과제로 제기됐다.
행복 비전에는 국민 복지와 관련된 전 분야 공약을 망라했다.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는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겼다"며 "'진짜 성장'은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전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대기업, 특정 지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수도권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대선 D-6] 민주, 사전투표 하루 남기고 대선 공약집 발간…"검찰 개혁하고, 대법관 증원하겠다"](//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2802109958078003[1].jpg "[대선 D-6] 민주, 사전투표 하루 남기고 대선 공약집 발간…\"검찰 개혁하고, 대법관 증원하겠다\"")
2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선을 '내란 극복 대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집에서도 가장 먼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 완수도 포함했다.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을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도 공약으로 공식화됐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남북관계 복원 추진 등의 외교안보 공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성장 비전의 주요 과제로는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정책이 제시됐다.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국가 도약,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성장 과제로 제기됐다.
행복 비전에는 국민 복지와 관련된 전 분야 공약을 망라했다.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는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겼다"며 "'진짜 성장'은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전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대기업, 특정 지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수도권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대선 D-6] 민주, 사전투표 하루 남기고 대선 공약집 발간…"검찰 개혁하고, 대법관 증원하겠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2802109958078003[1].jpg "[대선 D-6] 민주, 사전투표 하루 남기고 대선 공약집 발간…\"검찰 개혁하고, 대법관 증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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