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이루려면 규제 중심 정책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어 일본의 탄소중립 정책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모색했다.
일본은 2023년 '녹색전환(GX) 전략'을 법제화해 'GX 경제이행채권'을 발행하는 등 향후 10년간 15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계획을 세웠다.
특히 보조금, 세제혜택, 전환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과 기술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중립을 성장 동력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규제 위주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ETS와 연동됐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기업이 참여하는 인센티브 중심의 국가성장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본은 GX 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데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법제, 재정투자, 시장 기반이 모두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고전력 수요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값싸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CFE)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모두 활용하면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달성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미국발 관세와 중국의 추격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 GX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일방적 감축을 넘어 민관이 함께 성장과 시장 선점을 도모하는 국가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거버넌스, 인센티브, 유망분야 로드맵 등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탄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