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SOC 예산으로 올해 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일 확정된 1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1.5%)보다 높은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차 추경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현실적으로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이에 따라 필요한 올해 SOC 2차 추경이 3조원이고, 내년에도 최소한 30조원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내 경제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는데 SOC 투자를 늘리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의 협회의 주장이다. 주요 근거로는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었다.
한승구 협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당초 SOC 예산 25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추경(1조1352억원)을 통해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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