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전북 자유특구, 대구·경남·대전 글로벌 특구 지정
규제특례부터 해외실증·맞춤형 인증까지 파격 지원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그동안 글로벌 시장 진출의 디딤돌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참여기업들은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하며 인증까지 진행하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기준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에서는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는 일반 식품에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과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대구를 포함 3곳이 신규 지정됐다. 대구 AI로봇 특구는 기존에 구축된 AI로봇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AI 관련 규제를 완화해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과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해외 수요처에 맞는 제품을 실증해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는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위성개발 체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초)소형 위성개발로 민간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식품용·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 시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구 간 실증성과 등을 연계 강화한 것도 두드러진다. 울산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 등 성과물을 활용해 실증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구간 재정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9차례에 걸쳐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해왔다.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 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유연한 법·제도 운용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