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끌어올려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교도 작업의 생산성 증대와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현형 징역형은 교정 시설 수용과 강제노역으로 구성되지만, 노역의 노동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런 시스템이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특히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되어 있어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가치가 190만원에 불과해 국가가 부담하는 수형자 1인당 평균 수감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나 많아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에서 벗어나 실제 고용시장을 반영한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해 출소자들의 재사회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교정 공무원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인권위 진정 등이 남용되고 있어 교정 공무원들의 정신적 소진이 심각하다고 짚으면서, 대구교도소만 연간 7,600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으며 2022년 기준 교정 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악성 민원·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