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이고,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같은 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등 당내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로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로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를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