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7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변호인단은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불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로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돼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데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 후보에게는 우편뿐 아니라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첫 기일을 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을 잡아야 한다. 다만 다음 기일부터는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선고도 이론상 가능하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