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20대 대선 선거법 사건, 서울고법서 6·3 대선 이후로 공판연기
明 "국민이 현실적 주권 행사하는 중요 시기" 강조…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엔 "때가 되면"
대법원장 탄핵론엔 "이런 일 발생않게 경계" 여지
明 "국민이 현실적 주권 행사하는 중요 시기" 강조…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엔 "때가 되면"
대법원장 탄핵론엔 "이런 일 발생않게 경계" 여지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판기일이 연기됐는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는지' 질문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도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위 '재판정지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인 것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로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언급은 아낀 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압박조를 이어갔다.
한편 이 후보는 전주 풍남문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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