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또다른 과제 던져… 대선 이슈 '내란서 사법리스크로'
이재명 후보, 낙천적이고 실리적인 사람… '생존능력'이 강점
'反明 빅텐트' 효과 없어… 한동훈·이준석이 보수 리더될 것
유능했던 보수 무능해져… 부정선거 음모론, 보수 자살 상징
韓총리 출마엔 尹그림자… 당권 지키려는 국힘 사람들이 배후
이재명 후보, 낙천적이고 실리적인 사람… '생존능력'이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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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李 대법판결로 대선 이슈 급변… 당선돼도 보궐선거 가능성"](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0202100569058001[1].jpg "[고견을 듣는다] \"李 대법판결로 대선 이슈 급변… 당선돼도 보궐선거 가능성\"")
[]에게 고견을 듣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은 우리 정치권에 또하나의 불안 요인을 던진 겁니다. 만약 이 대표가 대선에 승리해 대통령이 된 후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 디지털타임스 회의실에서 만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80) 대표는 이날 이뤄진 대법원 상고심 이야기부터 꺼냈다. 정당하고 명쾌한 판결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정치에 또다른 과제를 던졌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후보 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선의 쟁점이 지금까지의 계엄과 탄핵에서 다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사 이득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순전히 상대방이 실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4개월동안 '악령'에 쌓여 허송세월을 했다"며 "한덕수 총리, 이낙연 전 총리를 포함해 거론되는 '반명(反明) 빅텐트'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덕수 총리의 출마와 관련해선 "국민의힘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권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윤 정권 실패의 공동 책임자인 한 총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화학공업 육성 등 산업화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4대강 사업 등 유능했던 보수가 무능해졌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앞으로 보수의 리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표는 특히 "한국 보수가 되살아나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며 "그가 후보가 되면 대선의 프레임이 세대 교체, 정치 교체로 바뀌고 아주 근사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낙천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권의 무지막지한 의대 증원 정책이 정권 실패의 최대 원인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조금만 잘해도 돋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 구조가 국민들의 극심한 분열을 낳았다며 승자 독식 권력구조를 바꿔 '검투사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는 1971년 부산 국제신보(국제신문의 전신)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고, 조선일보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과 대표 등을 지냈다. 보수 언론인이라는 평가를 들어왔지만 이념보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천성의 기자다. 기자 시절 특종도 많이 했다. 지금도 뉴욕타임스를 매일 정독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조갑제의 광주사태', '문재인의 정체' 등 많은 저서가 있다.
대담=강현철 논설실장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의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쪼개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을 속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판결에 명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2명의 대법관 반대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끼리 공방전을 통해 스스로 해결될 문제까지 법원이 개입하면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정치의 자유가 축소된다는 취지에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 앞으로 대선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1심에 가까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 이후에도 큰 쟁점으로 남게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 재판이 중단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될 것인가라는 정치적 불안 요인을 남긴 거죠. 판결로서는 명쾌한 판결이고 법의 원칙에 맞는 판단인데 차기 정부의 큰 갈등 요인이 하나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이재명 후보가 계속 민주당 후보로 대선을 이어갈까요?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시간도 없고.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했으므로 고등법원에서도 유죄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형량입니다. 10대 2라는 확고한 파기환송 결론으로 봐서는 1심 형량에 가깝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인 건 맞는데 역사적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번 판결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주겠죠. 모든 토론회에서 이게 쟁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의 쟁점 이동입니다. 지금까지의 쟁점은 계엄과 탄핵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등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
- 국민의힘이 반사 이득을 얻을까요?
"상대방이 실수해 생긴 게 오래 갈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국민의힘 경선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한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한 고비 넘겼다고 보는데 그 여세를 몰아 제대로된 나라를 만드는 데 적합한 대통령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아주 근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세상의 변화와 맞지 않는 국가 지도부가 등장해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지도부를 지난 30년동안 가졌으며, 이게 국가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국가를 끌고 간 지도자였지만 그 이후는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는 짐스러운 존재 아니었느냐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는 바람에 '대 분열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진보, 보수, 좌파, 반국가단체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눈밖에 가질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눈으로 보고 헌법의 문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링컨의 말인데 윤 전 대통령은 예사로 좌파, 우파, 반국가단체 척결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헌법의 문법에 맞는 말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계엄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을 비판하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음 대통령엔 어떤 자질이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무속에, 또 한 사람은 음모론에 빠지고. 그리고 과음하고 이게 옆에서 통제가 안돼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또 특수부 검사로서 사람을 좀 낮춰보는 게 겹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려 정보를 편식하고 그러다 보니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일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황당한 음모론에 빠져 비상계엄 사달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정보 오판 저는 그걸로 윤석열의 실패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자가 정보 판단을 잘못해 권력을 휘두르면 어떤 꼴이 난다는 게 계엄 사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의료대란을 야기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의료대란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몇 개만 보고 결정한데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아요. 늘리더라도 한 200~300명만 해도 됐는데, 다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사전 논의 없이 국방부로 옮겨버린 것도 한 예죠. 저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다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다운 공간이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근무하면 딱 알맞을 만한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은 윤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 전 갑자기 난 백악관에서 근무하기 싫다며 두달 안으로 펜타곤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의 오늘은 청와대에서 나온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청와대가 국가 발전의 상징이지 어떻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입니까? 또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정보 부족에서 일어난 겁니다. 정보 부족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격, 성격과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름을 부은 김건희 씨의 무속적 성향 합쳐진데서 유래합니다. 그걸 견제해야 될 보수 지식인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은 지난 4개월 간 악령에 접수된 국민배반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아직도 이런 평가가 유효한지요?
"악령이라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황당무계한 음모론 중에서도 수준이 제일 낮은 음모론에 윤 대통령이 넘어가고 국민의힘은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보수적 지식인들이 박수를 치고 한국 보수 전체가 음모론 집단 비슷하게 취급돼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표 훔치기를 중단하라)은 트럼프가 만든 거짓말 아닙니까? 그건 일종의 한국 보수의 자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국이 선거 관리가 세계에서 제일 엉망인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 관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63년의 역사동안 선관위와 관련된 조직적인 부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게 된 게 선관위의 결정적 공인데 이를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면 정신병입니다. 음모론이라는 악령에 씌어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일종의 발작을 한 거죠. 국민의힘은 그렇게 4개월동안 허송세월 했습니다. 대선이 40일도 안남았는데 후보도 제대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단일화를 한다든지 하는 게 타이밍을 다 놓친 겁니다. 보수의 가장 큰 죄악은 무능한 겁니다. 한국 보수는 욕을 먹어가면서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한 유능한 세력 아닙니까? 제도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좋은 제도를 만든 것은 거의 다 한국 보수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의료보험, 군대, 헌법, 중앙선관위, 중화학공업, 4대강 사업 이게 전부 다 보수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가장 무능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하는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 국민의힘은 한동훈 중심으로 뭉치고 이준석 후보를 영입해야 덜 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보수의 구명정'이라고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명정은 큰 게 아닙니다. 배보다는 항상 작죠.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엔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이 개혁신당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IT(정보기술) 과학에 밝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양도 있고 매너도 좋고 실무에도 밝더라고요. 캐치 프레이즈 또한 공정입니다. 기존 보수가 능률성을 중시하다가 보니 공정한 경쟁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했거든요. 기존 보수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고, 또 나이가 젊고. 한동훈 스타일도 기존 보수하고는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다는 건 참신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 보수의 리더는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덕수 총리가 1일 사임했습니다. 2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총리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보다 훨씬 맷집이 있다, 나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한 총리는 윤 전 대통령 실패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계엄에서 적극적인 협조는 안했더라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또 1년동안 계속된 의료대란에서 윤 대통령을 말리고 견제하고 또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잘 설득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견제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민지 관료형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종주국 따라가는 영혼 없는 공무원 아닙니까?"
-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심판자가 경기에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을 받아야 되죠. 공정한 심판을 보겠다고 해놓고는 국민들에 약속해 놓고는 아무런 절박한 이유가 없잖아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나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뒤에는 윤석열 또는 윤석열 세력의 그림자가 있고 국민의힘 당권을 쥔 사람들이 당내에 뿌리가 없는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 선거 적당히 하고 당의 뿌리가 있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약화시키고 당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득권을 지켜내겠다는 의도라고 봅니다.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봐요."
-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와 경선 후보 1위와의 원샷 경선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 요인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여론 조사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표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지 중도 표를 끌어오지 못하는 게 명백합니다. 승산 없는 선거 방식인데 '퀘스천 마크'는 왜 저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정권을 만들어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이 2부리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자존심까지 팔아 한덕수라는 인물을 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격하게 말하면 공당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돈 들여가지고 경선 다 해놓고 경선도 안 한 사람 그것도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들이 뽑은 사람을 또 결승을 별도로 붙인다고 한다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고견을 듣는다] "李 대법판결로 대선 이슈 급변… 당선돼도 보궐선거 가능성"](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0202100569058001[2].jpg "[고견을 듣는다] \"李 대법판결로 대선 이슈 급변… 당선돼도 보궐선거 가능성\"")
- 이낙연 전 총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명(反明) 빅텐트'가 거론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이재명 텐트라는 건 너무 패배주의적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잘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이재명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먹혀들겠느냐 이거예요. 남 욕해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잘 돼야지. 지난 3~4년동안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 욕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비판이라도 너무 오래 계속되면 국민들이 싫증이 납니다. 정치에서 치명적인 게 싫증나는 겁니다. 싫증나면 먹혀들지가 않아요. 이재명 비판은 싫증날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들은 것 아닙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당에게 국민들이 대권을 넘겨주겠습니까?"
- 보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아직 완전히 건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깃발을 들고는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분위기라고도 하셨는데 보수의 재건,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너무나 큰 문제인데요. 우선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승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되면 결국 윤석열 세력의 재집권을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탄핵에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정 안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이 내부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 혁명은 한동훈 후보를 최종 승자로 만들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한덕수를 흡수하든지 해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반윤 그리고 맨 정신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은 맨 정신이 아닙니다.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국민의힘이 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 정치사에서 꽤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경선에서 큰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1970년 가을 당시 야당이 신민당이죠. 신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때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씨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 뒤에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9년 뒤 1979년 5월 야당 전당대회에서 그때도 신민당입니다. 그때는 이철승 총재가 잡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1차 투표에서는 이철승 후보가 최다 득표를 했는데 결선으로 가면서 3등 하던 이기택씨가 김영삼씨를 도와주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영삼 총재가 등장합니다. 김영삼 총재때부터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아주 강한 투쟁을 하거든요. 이게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당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려운 데서 출발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후보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이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대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교체다 정치 교체다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이 긴장되고 프레임도 바뀌고 아주 근사한 게임이 된다고 보죠."
- 얼마전 이재명 후보를 직접 만나시기도 하셨는데, 만나기 전과 후에 이미지나 인상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상당히 낙천적이고 쾌활하며 실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념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일 종족주의에 가까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계엄 이후 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념적인 올가미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데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실천될지는 더 두고봐야 됩니다. 후보로 확정된 다음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묘소를 참배한 건 굉장한 변화죠. 쇼다 연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원래 쇼이고 연극인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진짜가 되는 수도 있으니깐요."
- "이재명 후보는 탈이념적"이라고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최근에 만났을 때 인상이 이념, 진영 논리 , 역사관 전쟁 이런 데 지금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민생과 국제 환경이 너무나 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후보 수락 연설과 최근의 행보에서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탈이념적이라고 한 겁니다."
- 이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강점은 생존능력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이 재판을 4개, 5개 받으면 못 견디는데 그걸 견뎌내잖아요.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타고난 낙천적인 성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지도 있겠죠. 소년공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 경로를 거친 사람으로서는 성격의 구김살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천성이죠."
-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과 실패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패 요인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하느냐 안하느냐는 법적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한 점도 있어요. 문재인, 윤석열 전임 대통령 두 사람이 모두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니 조금만 잘해도 돋보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의 실패 요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 겁니다. 그리고 허황된 정보를 가지고 허황된 정책을 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아니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데 그걸 가장 위험한 걸로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K의료가 세계 최고인데 이를 뒤집어 엎는 대상으로 삼고 자기 편인 의사들을 적대시하다 의료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공격을 했어요. 대선 1등 공신인 이준석 후보를 마치 적군인 것처럼 치사하게 몰아내고, 자기 편 중에서 핵심인 의사들을 적대시해 의사표가 이탈하도록 만들어서 지난 총선에서 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기 편만 챙기다가 적대 세력을 키워 결국 정권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구조로 나왔죠. 그렇더라도 이런 도전자가 생긴다고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만나 토론하면서 세대 교체, 정치 교체, 검투사 정치를 청산하자고 하면 근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대표하는 보수가 다시 어떤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거판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뒤 국민의힘 당권파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실정을 보고도 한 번도 브레이크를 못 걸었잖아요. 정당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면 됩니까? 대통령이 정당하게 부하가 돼야지."
-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 대선판에서 개헌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개헌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정치인들끼리의 논의입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선제 요구는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거예요. 4년 중임제 이게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년 담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더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5년제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첫째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치는 것을 못 막았습니다. 답은 사실은 내각제예요.내각제에서는 의료 대란이라든지 탈원전 같은 건 못하거든요.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 나라는 대부분 독재로 가요. 예외가 드물 정도입니다. 저는 개헌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사고 치는 거를 못 막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봤잖아요."
-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혐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승자 독식입니다. 필연적으로 승부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게임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투사 정치'예요. 콜로세움에 앉아 구경하는 국민들이야 재미있지만 그러는 사이 중요한 안보 외교 정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5개월동안 탄핵 사태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국제적 환경은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내전 상황에선 다른 데 신경을 못써요. 내각제, 중선거구제 그리고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에너지를 안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투쟁성을 약화시키면 진영 논리도 약화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남북 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 분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좌우 분단 서로가 서로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상대방을 잘 몰라요. 보수쪽에서는 민주당은 종북 세력들이 장악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공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진보쪽은 보수 세력을 부패 세력 이런 식으로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20년 30년 전 그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다 현실적 근거가 없는 판타지(환상)입니다."
- 윤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시고, 의정갈등을 풀려면 어떤게 필요할지요?
"한국 사람들은 의사들에 대한 본능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들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가서 한번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고마운지 효율적인지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사농공상 의식이 강해 기술자, 전문가를 싫어해요. 그러나 의사는 가장 고귀한 직업 아닙니까?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우리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장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보수의 위대한 업적 아닙니까? 슬리퍼 신고 동네 병원에 가도 앉아 있으면 10분 만에 들어오세요 합니다. 의사 부족 안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1년에 3058명씩 늘잖아요. 이 좁은 나라에 3000여명의 의사들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갑자기 2000명을 얹어 가지고 뽑는다는 게 깡패나 할 짓이지 제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2000명에 집착했느냐는 것은 무속의 영향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처음부터 과학적 근거가 없었어요. 김일성 이후에 윤석열이 한국 사람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사람 아닐까요? 의료 정책의 중심은 의사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 경우에도 의료 정책은 의사들을 존중하고 의사들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관료 중심, 관료 독재 아닙니까? 관료 독재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법을 통해서 하니까. 거기에 의사들이 걸린 거고 지금 이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제약회사들이 한국의 5대 병원에 임상 시험을 많이 맡기거든요. 5대 병원이 그걸 신속하게 실험해주면 거기서 돈만 남는 게 아니라 최첨단 의료 정보 또한 남습니다. 그게 한국 의료를 이렇게 발전시킨 큰 자극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끊어져 버렸잖아요.민주당이 사회주의적인 공공 의료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의료사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문재인의 가장 큰 실정을 탈원전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의 가장 큰 실정은 의료입니다. 탈원전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의료 파괴는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마지막으로 들려줄 말씀이 있다면?
"보수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의 수준 그리고 한국 지식인의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면 저는 지난 30~40년 동안 계속되어온 한글 전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인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어휘력이 떨어져 언어 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유통되는 정보의 수준 또한 낮아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교양입니다. 교양인이라는 것은 교양어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교양어는 품격이 있고 정확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됩니다. 특히 정치판에서 거친 말이 오가는 게 저는 한글 전용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자 교육을 다시 부활시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확한 문자 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우리 언론이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과 과정에 한자 교육 넣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한자 교육 폐지였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와 민족에 대한 그건 범죄적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범죄적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강현철 논설실장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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