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트업과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의 SW프로세스품질인증(이하 SP인증)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SP인증은 SW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 SW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개발·관리·유지보수 등 핵심활동을 점검·인증하는 제도다. 다양한 산업에서 SW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더 많은 SW기업이 SP인증을 통해 SW품질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급 체계 개편, 신청요건 조정 등 진입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2등급과 3등급으로 운영하던 등급 체계에서 1등급을 신설해 총 3개 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신설된 1등급은 기존 5개 심사영역 중 SW품질 관리의 기본역량에 관한 '프로젝트 개발' 1개 영역만 심사한다. 기존 2등급 대비 현장심사 기간·비용을 50% 수준으로 줄여 인증부담을 최소화한다. 1등급 획득 기업도 공공SW사업 기술성 평가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시 가점 혜택을 부여한다.
SP인증 신청요건 완화 계획(안). 과기정통부 제공
아울러 전체 SP인증 등급에 대해 신규·연장 인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기업의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인증 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SW고성장클럽' 등 SP인증 획득 시 가점을 받는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사항은 SW진흥법 시행규칙과 인증기관 지침 개정을 거쳐 내달 본격 시행 계획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는 국가 AI 경쟁력의 기반이며 SW품질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SP인증 활성화로 이어져 국내 SW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