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임대인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 보증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 비용까지 부담하며 대출받을 유인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보증이 출시된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는 총 502건에 그쳤다. 반면 HUG 통계는
전셋값이 하락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임대인 때문에 임차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전세금반환 특례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에 전세금반환 특례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보증의 보증료를 내주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한다.
이러한 구조로 출시한 특례보증 상품 가입이 500여건에 그쳤다는 건 임대인의 역전세 반환대출 이용이 그만큼 저조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례보증 가입 규모는 △HUG 272건(975억원) △HF 162건(326억원) △서울보증 78건(373억7000만원) 수준이다.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대인이 원활하게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특례보증 가입이 적은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더라도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후속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빌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작년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연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빌라·아파트를 모두 아우른 주택 전세거래량은 작년 25만8186건으로 2023년(30만5169건)보다 1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월세 거래량(33만6588건)이 전년(34만1280건) 대비 1.4% 줄어든 데 비해 하락폭이 크다.
정부는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초 1년으로 정했던 역전세 반환대출의 운영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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